소년범죄 | 성범죄 저지른 미성년자 의뢰인, 가벼운 보호처분으로 방어

성남학폭변호사에게 조력을 요청하신 의뢰인은 19세 미만의 미성년자였습니다.

의뢰인은 같은 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여러 여학생의 치마 속을 몰래 촬영하여 소지하고 있었는데요.

또한 같은 반 친구가 여자친구와 합의하에 찍어 소장 중이던 나체 사진을 몰래 휴대폰으로 촬영하여 저장하였습니다.

위와 같은 행동이 피해 여학생에게 적발되며 신고를 당한 의뢰인은 소년재판을 받게 되었는데요.

높은 처분이 두려웠던 의뢰인은 성남학폭변호사에게 조력을 요청해 주셨습니다.

■ 소년법

▶ 목적(제1조)

이 법은 반사회성이 있는 소년의 환경 조정과 품행 교정을 위한 보호처분 등의 필요한 조치를 하고, 형사처분에 관한 특별 조치를 함으로써 소년이 건전하게 성장하도록 돕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소년 및 보호자(제2조)

이 법에서 “소년”이란 19세 미만인 자를 말하며, “보호자”란 법률상 감호 교육을 할 의무가 있는 자 또는 현재 감호하는 자를 말한다.

▶ 보호처분의 결정(제32조)

① 소년부 판사는 심리 결과 보호처분을 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면 결정으로써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처분을 하여야 한다.

1. 보호자 또는 보호자를 대신하여 소년을 보호할 수 있는 자에게 감호 위탁

2. 수강명령

3. 사회봉사명령

4. 보호관찰관의 단기 보호관찰

5. 보호관찰관의 장기 보호관찰

6. 「아동복지법」에 따른 아동복지시설이나 그 밖의 소년보호시설에 감호 위탁

7. 병원, 요양소 또는 「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에 따른 의료재활 소년원에 위탁

8. 1개월 이내의 소년원 송치

9. 단기 소년원 송치

10. 장기 소년원 송치

보호소년은 촬영한 사진을 유포할 목적으로 찍은 것이 아닙니다.

잘못된 호기심으로 범행을 저질렀으나 촬영물 전부를 삭제하였으며 어느 곳에도 해당 촬영물을 퍼뜨리지 않았습니다.

또한 사진의 행동에 대해 진심으로 반성하고 뉘우치며 자발적으로 성범죄 관련 강의를 수강하고 있음을 주장하였습니다.

보호소년은 피해자들을 찾아가 무릎 꿇고 진심 어린 사과를 전하였습니다.

또한 피해자들의 회복을 위해 최선을 다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에 피해자들은 보호소년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했음을 주장하였습니다.

위 사건은 성범죄를 저지른 미성년자 의뢰인이 소년재판 방어를 요청한 사연이었습니다.

의뢰인은 성남학폭변호사의 조력으로 비교적 낮은 처분을 받는데 성공하였는데요.

이처럼 학교폭력 처분을 낮추고 싶다면 전문 변호사의 조력이 중요합니다.

법무법인 대륜은 형사 변호사와 학폭 변호사가 유기적으로 협력하여 체계적인 전략으로 최대한의 선처를 이끌어내고 있습니다.

만약 위 사건과 비슷한 상황에서 법적 조력이 필요하다면 언제든 법무법인 대륜의 성남학폭변호사에게 상담을 요청해 주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