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사고소송 | 의사 상대 의료사고 소송 제기해 손해배상 청구 성공

성남의료소송변호사에게 조력을 요청하신 의뢰인은 의료 사고로 동생을 먼저 떠나보내야했습니다.

사건의 내막은 이러했습니다. 의뢰인의 동생은 선천적인 심장 기형으로 수술이 필요한 상황이었는데요.

평소 빈혈 및 저혈압 등의 지병을 앓고 있었던 동생은 수술 후 상태가 악화되더니 결국 사망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동생을 담당하고 있던 의료진은 동생의 지병을 제대로 확인을 하지 않은 채 수술을 진행하였으며 상태가 악화되었음에도 경과를 자세히 살피지 않았는데요.

이에 의뢰인은 성남의료소송변호사를 찾아와 동생의 사망 원인은 의료진의 과실 때문임을 주장하며 손해배상 소송을 진행하고자 하셨습니다.

의사의 설명의무는 그 예상되는 생명, 신체에 대한 위험과 부작용 등의 발생가능성이 희소하다는 사정만으로는 면제될 수 없으며, 위험과 부작용 등이 당해 치료행위에 전형적으로 발생하는 위험이거나 회복할 수 없는 중대한 경우에는 그 발생 가능성의 희소성에도 불구하고 설명의 대상이 된다(대법원 1998.2.13. 선고 96다 7854 판결).

▶ 불법행위의 내용(민법 제750조)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재산 이외의 손해의 배상(민법 제751조)

타인의 신체, 자유 또는 명예를 해하거나 기타 정신상고통을 가한 자는 재산 이외의 손해에 대하여도 배상할 책임이 있다.

▶ 생명침해로 인한 위자료(민법 제752조)

타인의 생명을 해한 자는 피해자의 직계존속, 직계비속 및 배우자에 대하여는 재산상의 손해없는 경우에도 손해배상의 책임이 있다.

▶ 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민법 제766조)

①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의 청구권은 피해자나 그 법정대리인이 그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로부터 3년간 이를 행사 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인하여 소멸한다.

②불법행위를 한 날로부터 10년을 경과한 때에도 전항과 같다.

의뢰인의 동생은 빈혈, 저혈압 등과 같은 지병을 앓고 있어 관련 약을 장기간 복용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의료진은 검사조차 제대로 진행하지 않았으며 수술에 관해서도 자세한 설명을 하지 않았습니다.

이러한 의료진의 행위는 설명의무위반임을 강조하며 동생의 사망에 영향을 끼쳤음을 강조하였습니다.

의뢰인의 동생은 수술 직후 극심한 고통을 호소하였으며 담당 의료진은 이상을 발견하지 못하였습니다.

고통이 심해지자 재검사를 시행하였고 그 결과, 수술 부위가 감염되어 염증이 발생되어 있었습니다.

이에 성남의료소송변호사는 의료진의 부실한 사후 관리를 강조하며 손해배상 의무가 있다는 점을 주장하였습니다.

위 사건은 의료 과실로 인해 동생이 사망하자 담당 의료진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한 의뢰인의 사연이었습니다.

의뢰인은 성남의료소송변호사의 조력으로 승소하며 거액의 손해배상금을 받을 수 있었는데요.

법무법인 대륜은 의료 소송에 풍부한 지식을 가지고 있는 의료 전문 변호사가 의뢰인의 사건을 전담하여 사건을 유리한 방향으로 이끌어갑니다.

만약 위 사건과 같은 상황에서 의료 소송을 고민하고 있다면 언제든 법무법인 대륜의 성남의료소송변호사에게 사건을 의뢰해 주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