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족성추행 | 사촌동생 추행했으나 불기소로 마무리

성남성추행변호사에게 조력을 요청하신 의뢰인의 사연입니다.

사건 당일, 의뢰인의 집에서 가족 모임을 갖게 되었는데요.

오랜만에 모인 자리에서 의뢰인은 평소보다 과하게 음주를 하게 되었고 만취 상태로 잠이 들었습니다.

모두가 잠든 새벽, 잘 자고 있는지 확인차 방문을 열었고 아내의 바지를 입고 자고 있는 사촌 동생을 아내로 착각하여 엉덩이와 허벅지를 만지게 되었습니다.

뒤늦게 이를 알아차린 의뢰인은 황급히 방을 빠져나왔지만 사촌 동생으로부터 고소를 당하게 되었는데요.

이에 의뢰인은 친족관계에 의한 준강제추행으로 조사를 받게 되면서 성남성추행변호사에게 조력을 요청해 주셨습니다.

■ 강제추행ㆍ준강제추행ㆍ특수강제추행 처벌

▶ 강제추행(형법 제298조)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준강간, 준강제추행(형법 제299조)

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 또는 추행을 한 자는 제297조, 제297조의2 및 제298조의 예에 의한다.

▶ 친족관계에 의한 강간 등(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조)

① 친족관계인 사람이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강간한 경우에는 7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② 친족관계인 사람이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강제추행한 경우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③ 친족관계인 사람이 사람에 대하여 「형법」 제299조(준강간, 준강제추행)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제1항 또는 제2항의 예에 따라 처벌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친족의 범위는 4촌 이내의 혈족ㆍ인척과 동거하는 친족으로 한다.

⑤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친족은 사실상의 관계에 의한 친족을 포함한다.

위 사건은 친족관계인 사촌 동생을 강제로 추행하여 피소된 의뢰인의 사연이었습니다.

의뢰인은 성남성추행변호사의 조력으로 불기소 결정을 받으며 재판을 면하고 사건을 종결하였는데요.

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은 실형 선고를 받을 수 있는 중죄에 해당하기에 전문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처벌 수위를 낮추는 것이 좋습니다.

법무법인 대륜은 초기 조사 단계부터 해결까지 의뢰인과 동행하여 적극적인 조력으로 사건을 유리한 방향으로 이끌고 있습니다.

만약 위 사건과 같은 상황에서 처벌을 낮추고 싶다면 언제든 법무법인 대륜의 성남성추행변호사에게 상담을 요청해 주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