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형사변호사 | 실화죄, 방화죄 혐의 의뢰인 약소한 벌금형 선고

성남형사변호사에게 조력을 요청하신 의뢰인의 사연입니다.

의뢰인은 친구들과의 간단한 술자리 후 집으로 귀가하였습니다.

옷을 갈아입는 도중 의뢰인은 옷에 풀어진 실밥을 발견하여 이를 끊을 목적으로 라이터를 켜게 되었는데요.

이 과정에서 옷에 불이 붙게 되었고 당황한 의뢰인이 들고 있던 옷을 놓치며 바닥 매트까지 불이 번지게 되었습니다.

불길이 점점 번지자 술에 취한 의뢰인은 패닉에 빠졌고 그 사이에 주민들이 화재 신고를 하여 더 큰 피해는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이에 실화죄 혐의를 받은 의뢰인은 처벌을 낮추고자 법무법인 대륜의 성남형사변호사에게 조력을 요청해 주셨습니다.

과실로 인해 불을 낸 사람은 형법상 실화죄로 처벌을 받게 됩니다.

■ 실화죄

▶ 형법 제170조(실화)

① 과실로 제164조 또는 제165조에 기재한 물건 또는 타인 소유인 제166조에 기재한 물건을 불태운 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과실로 자기 소유인 제166조의 물건 또는 제167조에 기재한 물건을 불태워 공공의 위험을 발생하게 한 자도 제1항의 형에 처한다.

▶ 형법 제171조(업무상실화, 중실화)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제170조의 죄를 범한 자는 3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피고인은 본인의 부주의로 인하여 타인에게 큰 피해를 줄 수 있었던 화재를 발생시켰다는 점에 대해 죄책감을 느끼며 깊이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피고인은 한 가정의 가장으로 홀로 경제 활동을 하며 가족들의 생계를 책임지고 있습니다.

만약 피고인이 실형을 받는다면 남겨진 가족들의 삶이 힘들어질 것입니다.

이에 가족들이 피고인의 선처를 간절히 바라는 탄원서를 제출하였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피고인의 범행은 변명할 여지없이 잘못된 행동입니다.

하지만 이 사건으로 어떠한 인명피해도 발생하지 않았음을 주장하며 피고인의 선처를 호소하였습니다.

위 사건은 실수로 불을질러 실화죄 혐의를 받은 의뢰인의 사연이었습니다.

의뢰인은 성남형사변호사의 조력으로 실형을 면할 수 있었는데요.

실화죄는 방화죄보다 처벌 수위가 낮기는 하나, 결코 가벼운 범죄가 아닙니다.

법무법인 대륜은 형사전문변호사가 의뢰인의 사건을 전담하여 최대한의 선처를 이끌어 내고 있습니다.

만약 위 사건과 같은 상황에서 처벌을 낮추고 싶다면 법무법인 대륜의 성남형사변호사에게 상담을 요청해 주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