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재해처벌법 | 모 기업 중대재해처벌법 관련 법률 자문 진행

성남변호사에게 자문 요청을 해주신 의뢰인은 모 기업 대표였습니다.

최근, 의뢰인이 운영하던 기업 내 공장에서 노동자 사망사고가 발생하였는데요.

산업안전공단의 사고 조사 결과, 공장 내 기계 안전장치가 부실하였으며 유지 보수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점이 밝혀졌습니다.

또한 노동자들에게도 안저 교육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사실도 밝혀지게 되었는데요.

이번 사고로 의뢰인은 공장 내 안전 관리 취약점과 사고 발생 시, 대처 능력을 파악하고 안전한 근로환경을 조성하고자 하였습니다.

이에 성남변호사를 찾아와 중대재해 처벌법 컨설팅을 요청해 주셨습니다,

중대재해처벌법이란?

중대재해처벌법은 사업장에서 일하는 모든 형태의 근로자들이 안전하게 일할 수 있도록 경영책임자에게 의무를 부과하는 법률입니다.

최근 중대재해처벌법이 상시근로자 50인 미만 사업장까지 확대되면서 그에 대한 대비가 더욱 중요해지고 있습니다.

중대재해처벌법은 사업주 및 경영책임자에게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등 안전보건 확보 의무를 부여하고, 이를 위반해 중대재해를 일으키면 강한 처벌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중대산업재해 사업주와 경영책임자 등의 처벌

■ 사망자가 1명인 경우

▶ 개인 경영책임자, 사업주

10억 원 이하의 벌금 혹은 1년 이상의 징역

▶ 기관 또는 법인

행위자를 벌하는 것 외 50억 원 이하의 벌금 부과

■ 사망 외 중대재해 발생 시

▶ 개인 경영책임자, 사업주

1억 원 이하의 벌금 혹은 7년 이하의 징역

▶ 기관 또는 법인

10억 원 이하의 벌금과 행위자에 대한 처벌

■ 안전보건진단 실시 후 취약점 파악

■ 중대재해발생 시, 수사 관련 언론 보도 대응 방안 제공

■ 유가족과의 혐의 및 합의 방법에 대한 자문 제공

■ 중대재해 사례 제공 및 대응 능력 향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