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류관리법 | 마약류관리법 위반 의뢰인, 불기소 결정

성남형사변호사에게 조력을 요청하신 의뢰인의 사연입니다.

의뢰인은 친구의 집에 놀러 갔다가 친구의 권유로 해서는 안 될 마약에 손대고 말았습니다.

호기심을 이기지 못하여 한순간의 잘못된 판단으로 대마초를 흡연한 것인데요.

냄새를 수상하게 여긴 이웃 주민의 신고로 발각되었고 의뢰인은 피소되었습니다.

이에 처벌의 두려움을 느낀 의뢰인은 다급히 성남형사변호사를 찾아와 조력을 요청해 주셨습니다.

마약

▶ 우리나라는 양귀비 및 아편 코카잎 등을 의미

▶ 그 외 중추신경계에 작용하며 오남용할 경우 큰 문제를 줄 수 있는 약물들을 향정신성의약품으로 규정하고, 심각한 정도에 따라 ‘가’에서 ‘마’목으로 분류

마약법 위반 처벌 수위

▶ 투약

- 대마와 향정신성의약품 라목의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징역

- 그 외 약물은 모두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형

- 소지의 경우, 홀로 사용하기에 많은 양이라고 판단되면 판매와 같은 추가 혐의 받을 수 있음

▶ 유통 혐의

-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형

▶ 수출입

- 최대 무기징역

- 조직적 혹은 전문적으로 발생한 범행의 경우 10년 이상 장기 징역

피의자는 자신의 행동을 후회하고 뉘우치는 마음으로 반성문을 작성하였습니다.

또한 재범 방지를 위해 상담 치료를 자발적으로 받고 있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피의자는 성실하게 학교생활을 하고 있던 대학생으로 이번 사건은 친구의 권유로 호기심에 실수를 저지른 것입니다.

평소 피의자를 잘 알고 있는 가족과 지인들이 피의자의 선처를 바라며 탄원서를 작성하였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피의자는 이 사건 이전으로 경찰서 근처에도 가본 적이 없으며 어떠한 범죄 전력도 없는 초범인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위 사건은 호기심으로 대마초를 흡연하여 피소된 의뢰인이 성남형사변호사의 조력으로 처벌 방어에 성공한 사례였습니다.

마약 관련 범죄는 사회적으로 큰 문제로 대두되고 있기 때문에 무겁게 처벌됩니다.

따라서 마약 사건에 연루되었다면 전문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처벌을 낮추는 것이 좋은데요.

법무법인 대륜은 365일 24시간 긴급 대응이 가능한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어 빠른 대처가 가능합니다.

만약 위 사건과 같이 마약법을 위반하여 처벌 방어가 필요한 상황이라면 언제든 법무법인 대륜의 성남형사변호사에게 사건을 의뢰해 주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