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법률상담 | 과거양육비청구소송 원고 청구 전부 기각시킨 성남변호사

성남법률상담을 요청한 의뢰인은 약 12년 전 배우자와의 성격 차이로 협의이혼을 했습니다.

당시 두 사람은 협의이혼 절차를 밟으며 자녀의 양육권과 친권은 배우자가 갖고 양육비는 의뢰인이 배우자에게 일시금 5,500만 원을 지급하기로 합의서를 작성하고 법원에 제출했습니다.

의뢰인은 자녀를 위해 당시 전세금을 해지해 5,500만 원을 양육비로 이체했고 이후 서로 연락을 끊고 각자의 삶을 살아왔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과거양육비청구소송 소장을 받게 됐는데요, 원고는 전 배우자로 소장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이 적혀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이혼 이후 단 한 번도 양육비를 지급한 적 없다.”

“과거 180개월간 발생한 양육비 1,800만 원을 지급하라.”

“이혼 당시 지급받은 5,500만 원은 위자료 성격일 뿐 양육비가 아니다.”

황당하고 억울했던 의뢰인은 즉시 법률상담이 가능한 법무법인 대륜 성남 분사무소에 성남법률상담을 요청했습니다.

성남법률상담 의뢰인이 당한 과거양육비청구소송은 이혼이나 별거 등으로 부모 중 일방이 자녀를 단독 양육해 온 경우 그동안 발생한 양육비를 다른 한쪽 부모에게 소급해 청구하는 소송입니다.

즉, 현재와 앞으로 발생할 양육비가 아닌 이미 지출한 과거 양육비를 정산하기 위해 상대방에게 청구하는 절차입니다.

위 판례에 따라 양육비는 자녀의 출생과 동시에 부모 모두에게 발생하는 법적 의무이며 한쪽이 자녀를 키웠다면, 상대방에게 과거 양육비 일부를 분담해달라고 요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과거🔗양육비를 청구하려면 아래 요건이 충족돼야 합니다.

① 실제 자녀를 단독으로 양육해 온 사실

② 상대방의 양육비 분담 약정이나 지급 내역이 없을 것

③ 특별한 사정(예: 일시금 지급, 면책 합의)이 없을 것

법무법인 대륜 성남 분사무소 가사전문변호사는 성남법률상담 이후 다음과 같은 전략으로 사건에 대응했습니다.

① 양육비 일시금 지급 사실 및 증빙 확보

성남법률상담은 이혼 당시 작성한 양육비 지급 합의서 원본, 법원 제출 기록, 계좌이체 내역을 정리해 법원에 제출했고 이를 통해 이미 일시금으로 양육비 채무를 종결했다는 점을 명확히 밝혔습니다.

② 이혼 당시 귀책 사유 쌍방 존재 소명

전 배우자는 이혼의 주된 귀책사유가 의뢰인에게 있다고 주장했으나 가사전문변호사는 당시 배우자의 반복적 가출, 아이 방임, 금전적 갈등 등 혼인 파탄의 책임이 쌍방에게 있었음을 입증할 자료와 진술을 확보했습니다.

③ 청구권 남용 및 소송 목적 부당성 주장

성남가사전문변호사는 상대방이 이미 지급받은 양육비를 무시한 채 자녀의 성년을 앞둔 시점에서 금전적 이익을 노리고 제기한 부당한 소송임을 강조했습니다.

또, 이 사건 전 배우자의 청구가 청구권의 남용에 해당해 기각되어야 한다는 의견서를 법원에 제출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