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형사변호사 | 성남형사변호사에게 조력 요청한 의뢰인 무혐의 종결

성남형사변호사에게 긴급히 조력을 요청한 의뢰인은 상해죄로 고소를 당해 경찰조사를 앞두고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헤어진 전 연인으로부터 성병을 옮겨 자신의 신체를 상해했다는 혐의로 고소를 당했습니다.

하지만 의뢰인은 성병을 가지고 있지도 않았으며, 성관계를 맺은 사실도 없어 억울해 하였습니다.

이에 성남 분사무소의 형사변호사에게 상담을 요청해주셨고, 성남형사변호사는 의뢰인의 사건을 면밀히 살폈습니다.

성남형사변호사는 상해죄에 대해 면밀히 확인하였습니다.

상해죄는 형법 257조에 나와 있는 범죄로써 타인의 신체에 손상을 입혀 생리적 기능을 해칠 시 성립되는 범죄입니다.

상해죄에서 상해여부는 실무상 피해자로부터 상해 진단서를 제출받아 판단하고 있습니다.

단지 진단서를 끊었다고 해서 늘 상해죄가 성립되고 인정되는 것은 아니지만 일정 기간 이상의 치료를 요하는 상처를 입었거나, 골절, 출혈을 요하는 피해가 생기면 인정될 수 있습니다.

상해죄로 처벌받게 된다면 7년 이하의 징역형이나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

상해죄 종류와 처벌 수위는 다음과 같습니다.

상해죄는 폭행과는 달리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으면 처벌되지 않는 반의사불벌죄가 아니기 때문에 피해자와 합의를 했다고 하더라도 형사처벌을 피할 수 있는 범죄가 아닙니다.

두 죄는 신체에 접촉이 발생하는 점에서는 유사하나, 상해죄는 그 피해의 결과가 있다는 점에서 더욱 무거운 처벌을 받게 될 수 있습니다.

상해죄는 고의로 사람의 신체를 상해함으로써 성립되는 범죄로, 만약 성병이 걸린 것을 알았으면서도 이를 숨기고 성관계 후 성병을 옮겼다면 상해죄가 성립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상해죄는 고의성이 부정될 경우 과실치상죄로 처벌이 가벼워질 수 있으며, 따라서 고의성이 없었고 이를 입증하는 것이 매우 중요한 쟁점 사항입니다.

과실치상죄의 처벌 수위는 다음과 같습니다.

성남형사변호사는 의뢰인 처벌 방어를 위해 다음과 같은 주장을 펼쳤습니다.

성남형사변호사의 조력으로 경찰은 의뢰인에게 불송치 결정을 내려 사건을 마무리했습니다.

의뢰인은 성남형사변호사 덕분에 무혐의를 받게 되었다며 진심으로 감사하다고 해주셨습니다.

상해죄는 폭행죄보다 더 무겁게 처벌되고 있으며, 실형이 나올 가능성이 폭행죄보다 높습니다.

하지만 상해죄 성립요건인 고의성과 결과에 대한 인과관계가 없다는 것을 입증할 수 있게 된다면 처벌받지 않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형사변호사의 조력을 통해 정확한 사실관계 파악 후 혐의없음을 주장할 수 있는 전략을 수립하여 대응하시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본 법인은 형사전문변호사들이 상해죄 관련 판례 분석 및 자문, 성립 여부 자문, 정상 변론 법률 자문을 통해 의뢰인 사건에 맞는 법률 대응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만약 상해죄로 억울하게 처벌 위기에 놓였다면 🔗성남변호사 상담예약접수를 통해 처벌 위기에서 신속하게 처벌 위기에서 벗어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