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변호사 | 성착취물배포 혐의 받는 중학생, 기소유예 마무리

2025.11.25

성남변호사를 찾아온 중학생 의뢰인은 모르는 사람에게 SNS로 아동·청소년이 등장하는 성착취물을 배포 혐의를 받고 있어 수사 초기단계부터 조력을 요청하셨습니다.

1. 성남변호사 | 사건 배경

성남변호사가 사건 초기부터 법률 대응을 진행한 결과, 의뢰인은 교육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기소유예 처분을 받을 수 있었던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의뢰인은 온라인에서 알게 된 상대방과 SNS를 통해 대화를 나누다 상대방의 요청에 따라 가지고 있던 음란물을 전송하였습니다.

이후 플랫폼 운영자의 감지 시스템에 의해 신고가 접수되었고, 경찰 수사가 개시되면서 아청법 위반 혐의로 입건 되었습니다.

하지만 의뢰인은 해당 음란물이 아동·청소년이 등장하는 성착취물임을 알지 못했다고 진술했습니다.

의뢰인의 보호자는 아직 미성년자인 의뢰인이 성착취물 배포 혐의로 인해 심각한 법적 처벌을 받을 수 있다는 사실에 두려운 나머지 신속한 대응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특히, 아청법 위반 사건은 엄격하게 처벌되는 경우가 많아 성남변호사의 조력이 필수적이었습니다.

성남변호사는 이번 사건을 검토해 쟁점사항을 파악해 의뢰인을 조력하고자 했습니다.

또한, 관련 법리를 검토하여 의뢰인의 가벌적 요소를 감경시키고자 노력했습니다.

쟁점	내용
고의성 여부	의뢰인은 성착취물의 불법성을 인지하지 못하고 단순 요청에 응한 것인지
미성년자의 법적 판단 능력	의뢰인은 중학생으로 성범죄에 대한 명확한 인식이 부족했는지
법적 가벌성	단순한 배포 행위로도 아청법 적용이 가능한지

위반 행위	처벌 기준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을 제작, 수입, 수출한 경우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
영리를 목적으로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을 판매, 대여, 배포, 제공하거나 소지, 운반, 광고, 소개하거나 공연히 전시 또는 상영한 경우	5년 이상의 유기징역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을 배포, 제공하거나 이를 목적으로 광고, 소개하거나 공연히 전시 또는 상영한 경우	3년 이상의 유기징역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을 제작할 것이라는 정황을 알면서 제작자에게 알선한 경우	3년 이상의 유기징역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을 구입, 소지, 시청한 경우	1년 이상의 유기징역

성적 행위

성교행위

구강, 항문 등 실체 일부나 도구를 이용한 유사 성교 행위

신체를 접촉하거나 노출하여 성적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행위

자위행위

<감경요소>

범행 가담에 특히 참작할 사유가 있음

범행 사실 일체를 자수함
피해자가 처벌 불원 의사를 밝힘
공탁을 포함해 실질적인 피해 회복을 마쳤음
진지한 반성의 태도를 보임
형사 처벌 전력이 없음
경찰의 수사에 협조함

성남변호사는 의뢰인을 위해 법적 전략을 수립 후 선처를 위한 자료를 제출해 조력했습니다.

조력 내용	상세 내용
법적 전략 수립	의뢰인이 성착취물의 불법성을 충분히 인지하지 못한 점을 강조
법적 전략 수립	강압적인 요청에 의해 수동적으로 응한 점 부각
진술 조력	보호자가 함께 동석하여 진술할 수 있도록 조치
선처를 위한 자료 제출	자필 반성문 및 보호자 탄원서 제출
선처를 위한 자료 제출	학교생활기록부 제출 및 담임선생님의 탄원서 제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