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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톡예약CONTENTS
- 1. 성남변호사 | 사건 배경
- - 성남변호사를 찾아온 이유
- - 아청법 위반 혐의로 입건
- - 모의조사 시뮬레이션 필요한 이유
- 2. 성남변호사 | 사건 검토
- - 쟁점사항
- - 관련 법리 검토
- 3. 성남변호사 | 조력 내용
- 4. 성남변호사 | 교육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으로 마무리
1. 성남변호사 | 사건 배경
성남변호사가 사건 초기부터 법률 대응을 진행한 결과, 의뢰인은 교육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기소유예 처분을 받을 수 있었던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성남변호사를 찾아온 이유
의뢰인은 온라인에서 알게 된 상대방과 SNS를 통해 대화를 나누다 상대방의 요청에 따라 가지고 있던 음란물을 전송하였습니다.
이후 플랫폼 운영자의 감지 시스템에 의해 신고가 접수되었고, 경찰 수사가 개시되면서 아청법 위반 혐의로 입건 되었습니다.
하지만 의뢰인은 해당 음란물이 아동·청소년이 등장하는 성착취물임을 알지 못했다고 진술했습니다.
아청법 위반 혐의로 입건
의뢰인의 보호자는 아직 미성년자인 의뢰인이 성착취물 배포 혐의로 인해 심각한 법적 처벌을 받을 수 있다는 사실에 두려운 나머지 신속한 대응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특히, 아청법 위반 사건은 엄격하게 처벌되는 경우가 많아 성남변호사의 조력이 필수적이었습니다.
사건 경위 | 내용 |
SNS 대화 시작 | 의뢰인은 온라인에서 알게 된 상대방과 SNS로 대화 |
영상 전송 | 상대방 요청에 따라 성착취물 전송 |
플랫폼 신고 접수 | SNS 운영자가 신고하고 경찰 수사 개시 |
아청법 위반 혐의 | 성착취물 배포 혐의로 입건됨 |
모의조사 시뮬레이션 필요한 이유
의뢰인은 아직 미성년자이기 때문에 첫 🔗경찰조사 과정에서 불리한 진술을 할 가능성이 있었습니다.
특히, 미성년자라도 🔗아청법위반 관련 혐의를 받게 된다면 법적으로 해결해야 할 쟁점이 많아 신중한 대응이 필요한데요.
이에 성남변호사는 모의조사 시뮬레이션을 통해 🔗경찰조사연락을 받았을 시 어떻게 답변해야 하는지 사전 컨설팅을 진행하였습니다.
▷ 효율적이고 정확한 진실 전달의 필요성 ▷ 실전 대응 능력 강화 ▷ 일관된 답변으로 유리한 판단 요소 작용
이처럼 실제 조사 과정에서 당황하거나 긴장하지 않도록 질문 난이도를 조절해가며 진행하고 있기 때문에 충분한 행동 교정을 통해 불리하지 않는 방향으로 흐를 수 있도록 조력하고 있습니다.
2. 성남변호사 | 사건 검토
성남변호사는 이번 사건을 검토해 쟁점사항을 파악해 의뢰인을 조력하고자 했습니다.
또한, 관련 법리를 검토하여 의뢰인의 가벌적 요소를 감경시키고자 노력했습니다.
쟁점사항
쟁점 | 내용 |
고의성 여부 | 의뢰인은 성착취물의 불법성을 인지하지 못하고 단순 요청에 응한 것인지 |
미성년자의 법적 판단 능력 | 의뢰인은 중학생으로 성범죄에 대한 명확한 인식이 부족했는지 |
법적 가벌성 | 단순한 배포 행위로도 아청법 적용이 가능한지 |
관련 법리 검토
위반 행위 | 처벌 기준 |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을 제작, 수입, 수출한 경우 |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 |
영리를 목적으로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을 판매, 대여, 배포, 제공하거나 소지, 운반, 광고, 소개하거나 공연히 전시 또는 상영한 경우 | 5년 이상의 유기징역 |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을 배포, 제공하거나 이를 목적으로 광고, 소개하거나 공연히 전시 또는 상영한 경우 | 3년 이상의 유기징역 |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을 제작할 것이라는 정황을 알면서 제작자에게 알선한 경우 | 3년 이상의 유기징역 |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을 구입, 소지, 시청한 경우 | 1년 이상의 유기징역 |
<🔗아동청소년성착취물 성적 행위>
성적 행위 |
성교행위 구강, 항문 등 실체 일부나 도구를 이용한 유사 성교 행위 신체를 접촉하거나 노출하여 성적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행위 자위행위 |
<감경요소>
범행 가담에 특히 참작할 사유가 있음 범행 사실 일체를 자수함 |
3. 성남변호사 | 조력 내용
성남변호사는 의뢰인을 위해 법적 전략을 수립 후 선처를 위한 자료를 제출해 조력했습니다.
조력 내용 | 상세 내용 |
법적 전략 수립 | 의뢰인이 성착취물의 불법성을 충분히 인지하지 못한 점을 강조 |
강압적인 요청에 의해 수동적으로 응한 점 부각 | |
진술 조력 | 경찰 조사 시 불리한 답변을 하지 않도록 모의 조사 진행 |
보호자가 함께 동석하여 진술할 수 있도록 조치 | |
선처를 위한 자료 제출 | 자필 반성문 및 보호자 탄원서 제출 |
학교생활기록부 제출 및 담임선생님의 탄원서 제출 |
4. 성남변호사 | 교육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으로 마무리
성남변호사의 조력 덕분에 의뢰인은 검찰로부터 교육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만약 의뢰인처럼 미성년자로서 의도치 않게 성범죄 사건에 연루되었다면 수사 초기부터 성남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신속히 대응하는 것이 중요한데요.
성남변호사는 법무법인 대륜의 형사전문변호사와 협력해 모의조사 시뮬레이션을 진행할 수 있도록 조력하고 있습니다.
🔗성남변호사 상담예약접수를 통해 대화 나눠보고 싶다면 링크를 클릭해서 상담 예약해주시길 바랍니다.
수사 초기부터 적극적으로 의뢰인을 조력하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