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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톡예약CONTENTS
- 1. 성남법률상담 | 사건 배경
- - 중앙선 침범사고 일으킨 의뢰인
- - 합의 대리 요청
- 2. 성남법률상담 | 사건 검토
- - 관련 법리 검토
- - 최근 동향 : 5년간 96만건 신고, 신호위반 과다
- 3. 성남법률상담 | 조력 과정
- 4. 성남법률상담 | 검사 공소권 없음, 공소기각 마무리
1. 성남법률상담 | 사건 배경
성남법률상담 사무소 변호사는 이번 사건의 의뢰인이 업무상과실치상 혐의 및 12대중과실교통사고 위반 혐의를 받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는 피해자와 원만한 합의가 이루어진다면 처벌을 할 수 없는 반의사불벌죄라는 특징을 가지고 있어 형사 처벌을 피하기 위해서는 합의가 절실히 필요한 상황이었습니다.
중앙선 침범사고 일으킨 의뢰인
의뢰인은 오토바이 배달운전 기사로 불법유턴으로 중앙선을 침범해 마주오는 또 다른 오토바이 운전자(피해자)와 부딪히게 되었습니다.
사고 후 놀란 의뢰인은 먼저 신속하게 피해자의 구호조치를 했습니다.
이 사고로 인해 피해자는 전치 20주의 중상해를 입게 되었는데요.
해당 사고를 목격한 시민의 신고로 경찰에 업무상과실치상 혐의로 입건 되었습니다.
합의 대리 요청
의뢰인은 급히 성남 변호사를 찾아와 수사 초기부터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변호사는 이번 사건의 핵심이 피해자와의 원만한 합의라고 판단하고 이를 최우선 과제로 삼았습니다.
이에 따라 철저한 증거 검토를 진행한 후, 신중하게 피해자와 접촉하여 합의 방안을 마련했습니다.
2. 성남법률상담 | 사건 검토
성남법률상담을 진행한 변호사는 먼저 관련 법리를 검토하고 업무상과실치상 혐의의 공소제기 요건과 처벌 수위를 설명했습니다.
또한, 한국교통안전공단 공익제보단의 5년간 신고 추이를 분석하며 최근 동향을 살펴보았습니다.
관련 법리 검토
<처벌 법령>
관련 법률 | 위반 행위 | 처벌 내용 |
형법 268조 | 운전자가 업무상 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람을 사망·상해하게 한 경우 |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 |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3조 1항 |
<공소제기 요건>
구분 | 내용 |
원칙 | 운전자가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된 경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제2항 본문에 규정된 죄(업무상 과실치상죄 등)에 대해 공소를 제기할 수 없음. |
예외 | ① 12대 중과실 위반 ② 중상해 발생(생명 위험, 불구, 불치·난치병) ③ 보험 또는 공제 계약 무효·해지로 인해 보상 불가한 경우 ④ 헌법재판소 판결 반영 (2010년 개정): 피해자가 중상해를 입고 합의되지 않은 경우 |
<12대중과실교통사고 종류>
위반 행위 |
신호위반 중앙선 침범 제한 속도보다 20km 초과해 과속 앞지르기 및 끼어들기 금지 위반 철길건널목 통과 방법 위반 횡단보도 보행자 보호 의무 위반 무면허 운전 음주운전 보도 침범 승객추락 방지의무 위반 어린이보호구역 안전의무 위반 화물 고정 조치 미비 |
최근 동향 : 5년간 96만건 신고, 신호위반 과다
한국교통안전공단은, 최근 20년 ~ 24년 11월까지 총 96만건에 이르는 이륜차 신호위반 공익 제보가 있었다고 전했습니다.
구분 | 내용 |
제보 건수 | 총 96만 8,435건(연평균 약 5,000명 참여) |
주요 위반 유형 | ① 신호위반: 48만 1,121건 (49.7%, 최다) |
가장 많은 위반 유형은 신호위반으로 전체의 49.7% 비율을 차지하며 최다 신고건수를 차지했습니다.
또한, 의뢰인처럼 중앙선을 침범한 사건은 전체의 약 13%로 적지 않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었습니다.
3. 성남법률상담 | 조력 과정
성남법률상담 진행한 변호사는 의뢰인을 조력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과정을 거쳤습니다.
피해자와 합의 진행 ↓ 반성문 전달 후 깊은 사과 ↓ 보험금, 치료비, 병원비 등 배상금 지급 ↓ 합의서 작성 ↓ 처벌불원서 받아 제출 ↓ 교통사고안전예방 교육 이수증 및 탄원서 제출 |
이때 중요한 것은 피해자와 합의를 진행할 때 꼭 합의서를 작성해두어야 하며 처벌불원서 또한 받아두어야 합니다.
해당 서류는 검사의 공소권이 없음을 입증할 수 있는 중요한 서류이기 때문입니다.
특히 합의를 진행할 때 피해자측과 무리하게 접촉하면 오히려 사건이 악화되어 안 좋은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법무법인 대륜의 성남변호사와 🔗상담예약접수를 통해 대응 전략을 세우는 것이 중요합니다.
4. 성남법률상담 | 검사 공소권 없음, 공소기각 마무리
성남법률상담 사무소 변호사의 방어 전략으로 원만한 합의를 도출했습니다.
결국, 재판부는 검사의 공소권한이 없음을 이유로 공소기각 판결을 내렸는데요.
이번 사건은 성남변호사가 수사단계부터 세심하게 조력했기 때문에 가능했던 결과였습니다.
만약, 의뢰인처럼 🔗12대중과실교통사고를 일으켜 🔗업무상과실치상 혐의로 🔗경찰조사연락을 받게 되었다면 지체하지 마시고 🔗성남변호사를 찾아주시길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