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망사고 | 교통사망사고 발생시켰으나 집행유예 마무리

교통사망사고를 발생시켰다며 본 법인 성남 사무소를 방문해주신 의뢰인의 사연입니다.

의뢰인은 성남에서 비슷한 사건 해결 사례가 많은 법인 전문변호사를 선임하고자 본 법인을 방문하게 됐다고 하셨습니다.

의뢰인은 교통사망사고로 1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 받아 항소를 진행하고자 하셨습니다.

교통사망사고를 발생시킨 경우 사고 후 조치를 취했느냐 취하지 않았느냐에 따라 그 처벌 수위가 확연히 달라집니다.

도로교통법에 따라 교통사고를 발생시킨 운전자는 사상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하며 피해자에게 인적 사항을 제공해야 합니다.

뿐만 아니라 경찰공무원이 현장에 있을 때는 그 경찰공무원에게, 없을 때는 가장 가까운 국가경찰관서에 사고가 일어난 곳, 사상자 수 및 부상 정도, 손괴한 물건 및 손괴 정도 등을 지체없이 신고해야 합니다.

교통사망사고를 발생시켰음에도 이를 위반하고 도주한 경우 도주차량 운전자에 대한 가중처벌이 적용돼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게 됩니다.

하지만 과실로 인해 교통사망사고를 발생시켰으나 이후 필요한 조치를 모두 이행했다면 치사 혐의로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이처럼 교통사망사고를 발생시켰다면 반드시 사고 후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함을 인지하셔야 됩니다.

교통사망사고 의뢰인의 원심에서 선고된 실형을 막기 위해 성남교통사고변호사는 항소심 진행에 나섰습니다.

성남교통사고변호사가 의뢰인을 위해 항소심에 나선 결과 항소심 재판부는 의뢰인에게 집행유예를 선고했습니다.

징역 2년의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집행유예를 선고한 것인데요, 성남변호사가 나섰기에 집행유예로 사건을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본 법인은 교통사망사고 사건에 대해 경험이 많은 교통사고변호사, 형사변호사 등 관련 법률 전문가가 3~20인의 TF를 꾸려 대응에 나서고 있습니다.

피해자가 사망에 이른만큼 무거운 처벌이 내려질 수 있기에 치사 혐의를 받고 있다면 초기에 대응해야 실형을 면할 수 있습니다.

이번 사건 의뢰인과 같이 이미 실형을 선고받은 경우에도 알맞은 대응 전략을 마련해 조력할 수 있으니 도움이 필요한 상황이라면 365일 24시간 언제든지 상담을 예약해보시기 바랍니다.

성남변호사는 의뢰인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고 사건 해결 시까지 모든 법적 절차에 동행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