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이혼변호사 | 상간남 상대 소송 제기해 위자료 청구 성공

성남변호사에게 조력을 요청하신 의뢰인은 평소 아내의 친구네 가족과 자주 왕래를 하며 지냈습니다.

함께 간 여행에서 아내와 친구 사이의 미묘한 기류를 느끼게 되었는데요.

이에 의뢰인은 아내의 휴대폰을 보게 되었고 아내를 추궁하자 외도 사실을 인정하였습니다.

큰 배신감으로 의뢰인은 일상생활이 불가능할 정도의 정신적 고통을 받으며 불면증에 시달려야 했는데요.

참다못한 의뢰인은 이혼을 결심하며 가정을 파탄에 이르게 한 상간남을 상대로 위자료를 청구하고자 성남변호사에게 조력을 요청해 주셨습니다.

■ 상간자 소송

▶ 제3자가 혼인파탄에 책임이 있는 경우

시부모나 장인·장모 또는 첩이나 배우자의 간통 상대방 등이 혼인생활에 부당하게 간섭해서 혼인을 파탄에 이르게 한 경우나 혼인생활의 지속을 강요하는 것이 가혹하다고 여겨질 정도로 시부모나 장인·장모에게 폭행, 학대 또는 모욕당하는 경우 등을 말할 수 있습니다.

▶상간자위자료 소송 주의사항

부부가 불화와 장기간의 별거로 부부공동생활이 파탄되어 부부생활의 실체가 더 이상 존재하지 않고 객관적으로 회복할 수 없는 정도에 이른 후에는 제3자가 부부의 일방과 외도를 하였더라도 상대 배우자는 제3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 부부의 혼인 파탄에 책임이 있는 상간자에게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으나, 하기 조건에 해당할 경우 대상이 아닙니다.

1. 상간자가 내 배우자의 혼인사실을 알 수 없었던 경우

2. 상간행위 이전에 사실상 혼인관계가 종료된 경우

※ 상간자에 청구할 수 있는 위자료 산정 기준

- 교제 기간, 성관계 여부, 이혼 여부, 자녀 여부 등에 따라 달라짐

평소 피고와 원고는 함께 여행을 갈 정도로 가깝게 지내고 있었습니다.

피고는 원고의 존재를 알고 있었으며 원고를 기망하며 부정행위를 오랜 기간 지속하였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피고는 원고의 부부생활에 개입하여 원고의 배우자로서의 권리를 침해하였습니다.

결국 원고의 가정은 파탄에 이르렀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원고는 피고의 부정행위로 인해 불면증과 우울증으로 고통스러운 나날을 보내고 있습니다.

피고는 이에 대한 정신적 손해배상 의무가 있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위 사건은 성남변호사의 조력으로 상간남에게 거액의 위자료 청구에 성공한 의뢰인의 사연이었습니다.

상간자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진행하고 싶다면 불륜 행위를 입증할 실질적인 증거를 수집해야 합니다.

법무법인 대륜은 증거조사 및 디지털 포렌식 그룹을 운영하여 법적 효력이 있는 증거를 수집하여 의뢰인의 사건을 유리한 방향으로 이끌어 갑니다.

위 사건과 같이 상간자로 인해 고통받고 있다면 법무법인 대륜의 성남변호사에게 상담을 요청해 주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