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학대고소 | 아동학대고소 대리해 가해자에 벌금형 선고

성남변호사에게 조력을 요청하신 의뢰인의 가정은 주로 남편이 가사를 담당하여 집안 일과 육아를 담당하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퇴근 후 아이로부터 음식물 쓰레기통에 있는 음식을 먹었다는 이야기를 듣게 되었는데요.

의뢰인은 곧바로 홈 CCTV를 돌려보게 되었고 영상은 충격적이었습니다.

아이를 잘 돌보고 있는 줄로만 알았던 남편은 아이가 배고프다고 보채자 음식물 쓰레기통에 담겨 있던 음식물을 먹였습니다.

또한 아이에게 욕설을 퍼부으며 몇 시간 내내 방치하기도 하였는데요.

이에 화가 난 의뢰인은 남편을 아동학대로 고소하기로 결심하며 성남변호사에게 고소 대리를 의뢰해 주셨습니다.

• ■ 아동학대범죄

▶ 아동복지법상 아동학대 처벌(제71조)

▶ 아동복지법상 아동학대 처벌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조(아동학대살해ㆍ치사)

①제2조제4호가목부터 다목까지의 아동학대범죄를 범한 사람이 아동을 살해한 때에는 사형, 무기 또는 7년 이상의 징역 에 처한다.

②제2조제4호가목부터 다목까지의 아동학대범죄를 범한 사람이 아동을 사망에 이르게 한 때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조(아동학대중상해)

제2조제4호가목부터 다목까지의 아동학대범죄를 범한 사람이 아동의 생명에 대한 위험을 발생하게 하거나 불구 또는 난치의 질병에 이르게 한 때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7조(아동복지시설의 종사자 등에 대한 가중처벌)

제10조제2항 각 호에 따른 아동학대 신고의무자가 보호하는 아동에 대하여 아동학대범죄를 범한 때에는 그 죄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

부모는 아이가 건강하게 자라도록 지원하고 양육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하지만 피고인은 피해 아동의 부모임에도 불구하고 음식물 쓰레기를 먹이며 몇 시간 동안 방치하였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피고인은 지속적으로 피해 아동에 큰소리로 소리를 지르며 욕설을 내뱉으며 언어폭력을 가하였습니다.

성남변호사는 홈 CCTV 영상을 제출하며 해당 사실을 입증하였습니다.

피고인의 학대 행위로 피해 아동은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와 우울 장애 진단을 받았습니다.

성남변호사는 정신의학과 진단서를 증거로 위 내용을 입증하였습니다.

위 사건은 남편을 아동 학대로 고소를 진행한 의뢰인의 사연이었습니다.

의뢰인은 성남변호사의 실질적인 증거 수집과 변론으로 처벌하는데 성공하였는데요.

아동 학대 처벌에 성공하기 위해서는 학대가 있었다는 사실을 입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법무법인 대륜은 증거 수집 그룹과 형사 변호사가 유기적으로 협력하여 의뢰인을 적극적으로 조력하고 있습니다.

만약 위 사건과 같이 형사 고소 대리 조력이 필요하다면 법무법인 대륜의 성남변호사에게 사건을 의뢰해 주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