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변호사 | 음주뺑소니 혐의 의뢰인, 집행유예 선고

성남변호사에게 조력을 요청하신 의뢰인은 사건 당일, 오랜만에 만난 고향 친구들과의 술자리에서 과한 음주를 하게 되었습니다.

술자리 후 의뢰인은 안일한 마음으로 운전대를 잡게 되었는데요.

주행 도중 신호 대기 중이던 차량을 충격하였고 피해 차량 운전자는 심한 상해를 입었습니다.

하지만 의뢰인은 처벌의 두려움에 사고를 수습하지 않고 현장을 이탈하였는데요.

목격자의 신고로 결국 적발되었고 음주운전 및 도주치상 혐의로 처벌의 위기에 놓이게 되었습니다.

이에 실형만은 면하고자 법무법인 대륜의 뺑소니전문변호사애게 조력을 요청해 주셨습니다.

도주차량 운전자의 가중처벌

▶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도주차량 운전자의 가중처벌)

① 도로교통법 제2조의 자동차, 원동기장치자전거 또는 건설기계관리법 제26조제1항 단서에 따른 건설기계 외의 건설기계(이하 “자동차등”이라 한다)의 교통으로 인하여 형법 제268조의 죄를 범한 해당 자동차등의 운전자(이하 “사고운전자”라 한다)가 피해자를 구호(救護)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4조제1항에 따른 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도주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가중처벌한다.

-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고 도주하거나, 도주 후에 피해자가 사망한 경우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 피해자를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 1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도로교통법 제54조(사고발생 시의 조치)

① 차 또는 노면전차의 운전 등 교통으로 인하여 사람을 사상하거나 물건을 손괴(이하 “교통사고”라 한다)한 경우에는 그 차 또는 노면전차의 운전자나 그 밖의 승무원(이하 “운전자등”이라 한다)은 즉시 정차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 사상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

- 피해자에게 인적사항(성명, 전화번호, 주소 등을 말한다) 제공

음주운전

▶ 도로교통법 제44조(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① 누구든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 노면전차 또는 자전거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벌칙)

③ 제44조제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사람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1. 혈중알코올농도가 0.2퍼센트 이상인 사람은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

2. 혈중알코올농도가 0.08퍼센트 이상 0.2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상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1천만원 이하의 벌금

3. 혈중알코올농도가 0.03퍼센트 이상 0.08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

피고인은 본인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고 깊이 뉘우치고 있습니다.

또한 재범 방지를 위해 스스로 차량을 처분하였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진심 어린 사죄의 뜻과 함께 피해 배상을 위한 금원을 전달하였습니다.

이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했으며 원만한 합의가 이루어진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피고인은 몇 달 전 심근경색으로 쓰러진 적이 있어 현재까지 통근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만약 피고인이 실형을 선고받아 진료가 불가능해진다면 건강 상태는 더욱 악화될 수 있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위 사건은 음주운전 및 도주치상 혐의를 받은 의뢰인이 성남변호사의 조력으로 감형에 성공한 사례였습니다.

음주운전 뺑소니는 가중 처벌이 적용되어 더욱 무겁게 처벌되고 있어 감형이 필요하다면 전문 변호사와 사건을 함께 진행하는 것이 좋은데요.

법무법인 대륜은 다수의 음주교통 사건을 수임하여 풍부한 경험과 노하우를 보유하고 있는 변호사가 최대한의 선처를 이끌어내고 있습니다.

만약 위 사건과 같은 상황에서 처벌을 낮추고 싶다면 법무법인 대륜의 성남변호사에게 조력을 요청해 주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