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상횡령죄 | 업무상횡령 혐의 의뢰인, 집행유예 선고

성남변호사에게 조력을 요청하신 의뢰인은 회사 제품 관리 담당자였습니다.

친하게 지냈던 퇴사한 직원과 함께 공모하여 회사 물품을 빼돌렸는데요.

이로 인해 수천만 원에 달하는 손해가 발생하였고 이를 알아챈 대표로부터 고소를 당하였습니다.

업무상 횡령 혐의로 재판까지 가게 된 의뢰인은 실형은 면하고자 법무법인 대륜의 성남변호사에게 조력을 요청해 주셨습니다.

업무상횡령 관련 법령

업무상횡령 법령

형법

제355조(횡령, 배임) ①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그 재물을 횡령하거나 그 반환을 거부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그 임무에 위배하는 행위로써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삼자로 하여금 이를 취득하게 하여 본인에게 손해를 가한 때에도 전항의 형과 같다.

제356조(업무상의 횡령과 배임) 업무상의 임무에 위배하여 제355조의 죄를 범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357조(배임수증재) ①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그 임무에 관하여 부정한 청탁을 받고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이를 취득하게 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제1항의 재물 또는 재산상 이익을 공여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③ 범인 또는 그 사정을 아는 제3자가 취득한 제1항의 재물은 몰수한다. 그 재물을 몰수하기 불가능하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때에는 그 가액을 추징한다.

제358조(자격정지의 병과) 전3조의 죄에는 10년 이하의 자격정지를 병과 할 수 있다.

제359조(미수범) 제355조 내지 제357조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피고인은 수사기관에 범행을 자백하였으며 진지하게 반성하고 뉘우치고 있음을 주장하였습니다.

피고인은 범행으로 인해 발생한 피해 금액을 배상하였습니다.

피해금 전액과 그에 따른 이자까지 배상하여 합의하기 위해 부단히 노력하고 있음을 주장하였습니다.

한순간의 잘못된 욕심으로 인해 충동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으나 이 사건 이전으로는 어떠한 범죄 전력이 없는 초범임을 주장하였습니다.

위 사건은 회사 물품을 빼돌려 수천만 원의 손해를 발생시킨 업무상 횡령을 저지른 의뢰인의 사연이었습니다.

피해 액수가 컸기 때문에 불리한 상황에 놓였었으나 성남변호사의 조력으로 실형을 면할 수 있었는데요.

법무법인 대륜은 평균 경력 10년 이상의 형사 전문 변호사가 사건을 전담하여 최대한의 선처를 이끌어 내고 있습니다.

만약 위 사건과 같이 횡령을 저질러 감형이 필요한 상황이라면 법무법인 대륜의 성남변호사에게 사건을 의뢰해 주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