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당형사전문변호사 | 억대 사기 사건, 무죄 이끈 분당변호사

분당형사전문변호사를 찾은 의뢰인은 40대 여성으로, 해외 거래 사업을 하고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어느날 지인 A씨로부터 “국내 업체와 현지 파트너를 연결해 달라”는 부탁을 받고 베트남에서 사업하던 B씨를 소개해주었고, 사업 초기 업무를 도와주었습니다.

그런데 이후 해당 조직이 허위 투자상품을 안내해 돈을 송금받은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의뢰인은 일반적인 영업 협업으로 알고 사업 초기에 번역 등의 업무를 도와준 적이 있었는데, 이 때문에 수억 원대 보이스피싱 사건의 공범으로 지목됐습니다.

수사기관은 의뢰인이 A씨와 B씨를 연결하고 초기에 안내자료와 번역 문구를 전달한 점에 주목했습니다.

의뢰인은 실제 관여 범위와 범죄 인식 여부를 설명하기 위해 분당 분사무소의 형사변호사에게 대응을 요청했습니다.

분당형사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이 범행의 시작부터 종료까지 계속 관여했는지부터 확인했습니다.

보이스피싱 사건에서 사람을 소개하고 자료를 전달한 행위와 피해자를 속여 금원을 송금받는 실행행위는 구분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이에 분당형사변호사는 대화 내역, 계좌 흐름, 연락 시점, 범행이 시작된 시기를 정리해 공소사실과 실제 행동이 일치하는지를 검토하며 조력을 시작했습니다.

분당형사전문변호사의 주장을 받아들인 재판부는 의뢰인이 범죄조직을 연결하고 일부 자료를 전달한 사실은 인정했습니다.

다만 그 사정만으로 범행 전체를 인식하거나 공범들과 공동으로 사기 범행을 실행했다고 보기 어렵고, 이를 뒷받침할 증거도 충분하지 않다고 판단했습니다.

결과적으로 의뢰인은 무죄 판결을 받으며 사건을 마무리했습니다.

분당형사전문변호사 사례 속 의뢰인과 같이, 자신도 모르게 보이스피싱 범죄에 연루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보이스피싱은 피해자를 속여 금전을 송금하게 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형법상 사기죄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이때 계좌를 전달하거나 사람을 소개시켜주었다는 사실만으로 곧바로 공범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자신이 하는 행동이 범죄 행위라는 사실을 알고도 역할을 분담했는지, 그리고 얼마나 관여했는지 등을 살펴봐야 합니다.

보이스피싱 범죄는 일반적으로 「형법」 제347조에 따라 2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

이때 범행으로 취득한 재산상 이익이 일정 금액 이상이면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 적용되어 형이 가중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보이스피싱 사건에서는 범죄 인식 여부와 실제 가담 범위, 피해금과의 관련성을 구체적으로 확인하는 과정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