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당형사전문변호사 | 물품 판매 과정에서 사기 혐의 받은 의뢰인, 불송치

의뢰인은 처음부터 제품을 판매할 의사가 있었으며, 구매자와 거래 장소와 시간을 조율하는 등 실제 거래를 진행하기 위한 절차를 계속 이어가고 있었습니다.

예약금을 받은 이후에도 거래를 마무리하기 위한 대화를 계속 이어갔다는 점은 당시 의도를 판단하는 중요한 자료가 될 수 있었습니다.

대법원 역시 사기죄는 상대방의 재산을 불법으로 취득하려는 의사, 즉 편취의 범의가 있어야 성립하는 범죄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를 근거로 의뢰인에게는 처음부터 예약금만 받을 목적이나 상대방의 재산을 편취하려는 의도가 없었다는 점을 적극 주장하였습니다.

분당형사전문변호사는 본 로펌 디지털포렌식센터와 협업하여 의뢰인과 구매자 사이에 오간 메신저 대화와 통화기록, 거래 일정이 변경된 내용 등을 시간순으로 정리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예약금을 받은 이후에도 의뢰인이 거래를 이어가기 위해 지속적으로 연락을 주고받았고, 거래 날짜를 다시 조율하려 했던 정황을 객관적인 자료로 확인하였습니다.

또한 거래가 지연된 이후에도 예약금을 반환하겠다는 의사를 여러 차례 전달한 사실을 함께 설명하며, 거래를 이행할 의사가 전혀 없었던 사람의 행동으로 보기 어렵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거래 전후의 연락 내용과 일정 변경 경위를 종합적으로 살펴보면, 단순히 예약금을 받은 사실만으로 사기 범의를 단정하기 어렵다는 의견을 함께 제시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사건 이후 구매자와 원만하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연락을 시도하였으며, 예약금 반환 의사 역시 일관되게 유지하고 있었습니다.

분당형사전문변호사는 증거조사 센터를 통해 문자메시지와 메신저 기록, 계좌 이체 내역 등을 확인하고, 의뢰인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노력한 과정이 객관적으로 드러날 수 있도록 관련 자료를 의견서와 함께 제출하였습니다.

또한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이라는 점과 자신의 행동을 깊이 반성하고 있다는 점, 가족들 역시 재발 방지를 위해 적극적으로 지도하겠다는 내용의 탄원서를 제출한 사실도 함께 전달하였습니다.

분당형사전문변호사는 이러한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의뢰인에게 중한 형사책임을 묻기보다는 사건의 경위와 이후의 태도를 함께 고려해 달라는 의견을 주장했습니다.

사기죄는 거래가 성사되지 않았거나 상대방에게 실제 손해가 발생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곧바로 책임이 면제되는 범죄는 아닙니다.

먼저 형법에서 정한 처벌 기준을 확인한 뒤, 해당 사건이 사기죄의 성립요건을 충족하는지를 종합적으로 판단하게 됩니다.

하지만 위와 같은 처벌 규정이 있다고 하여 모든 거래 분쟁이 사기죄로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실제 수사에서는 상대방을 속이는 기망행위가 있었는지, 그로 인해 상대방이 재산을 처분하게 되었는지 등을 함께 검토하여 범죄 성립 여부를 판단하게 됩니다.

대법원은 사기죄는 타인을 기망하여 착오에 빠뜨리고 처분행위를 유발하여 재물을 교부받거나 재산상 이익을 얻음으로써 성립하며, 기망행위와 착오, 재산적 처분행위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어야 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이를 쉽게 정리하면 다음과 같은 요소를 중심으로 사기죄 성립 여부를 판단하게 됩니다.

실제 사기 사건에서는 위와 같은 법적 요건뿐 아니라 거래가 이루어진 과정, 당사자 사이의 대화 내용, 금전이 오간 경위, 거래를 계속 진행하려는 의사가 있었는지 등도 함께 고려됩니다.

아래 체크리스트를 통해 현재 상황에서 사기죄 성립 여부와 대응에 필요한 사항을 미리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