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당법률사무소 | 카메라등이용촬영 혐의 직장인, 불송치 이끈 성남변호사

분당법률사무소를 찾아주신 의뢰인은 30대 직장인이었습니다.

의뢰인은 교제 중이던 연인(이하 피해자)과 오랜 기간 관계를 이어오고 있었습니다.

두 사람은 평소 사진과 영상을 자주 촬영하며 일상을 공유했고, 사적인 공간에서도 여러 차례 촬영을 진행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별 후 상대방은 의뢰인이 교제 중 성관계 장면을 몰래 촬영했다고 주장하며 경찰에 고소를 진행했습니다.

의뢰인은 촬영 당시 상대방의 동의를 받았고, 헤어진 이후 관련 영상도 모두 삭제한 상태였으나 상대방은 사실이 아니라고 주장하였습니다.

카촬죄 혐의로 고소를 당한 의뢰인은 형사처벌로 인한 직장 생활의 불이익을 우려하게 되었고, 이에 분당법률사무소의 변호사에게 혐의에 대한 대응을 요청하게 되었습니다.

결국 의뢰인은 분당법률사무소를 찾아 사건 대응을 의뢰했습니다.

분당법률사무소를 방문하기 전, 의뢰인은 이미 핸드폰에서 전 연인과 관련된 사진 및 영상 자료를 모두 삭제한 상황이었습니다.

성남변호사는 🔗디지털포렌식센터와 협력하여 의뢰인 핸드폰을 포렌식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이미 지워진 데이터를 다시 복구하고, 이를 면밀히 분석하여 사실관계를 파악했습니다.

분당법률사무소는 사실관계에 맞추어 빠르게 대응 방안을 마련하여 의뢰인을 조력했습니다.

분당법률사무소의 조력으로 수사기관은 확보된 대화 내역과 디지털 자료, 양측 진술 등을 종합적으로 살펴봤습니다.

그 결과 피해자의 의사에 반한 촬영이 있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고 판단했습니다.

결국 의뢰인에 대한 카메라등이용촬영 혐의는 불송치 결정으로 종결됐습니다.

의뢰인은 성범죄 전과가 남을 수 있는 위기에서 벗어나 직장과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었습니다.

분당법률사무소를 찾는 분들 중 상당수는 카메라등이용촬영죄 처벌 수위에 대해 궁금해합니다.

카촬죄는 상황에 따라서 다음과 같은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카메라등이용촬영죄는 유죄가 인정될 경우 형사처벌뿐 아니라 신상정보 등록, 취업 제한 등 추가적인 문제가 발생할 수 있어 초기 대응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