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 AI윤리변호사가 알려주는 AI윤리

인공지능은 고도의 자율성과 학습 능력을 바탕으로 인간의 예측과 통제 범위를 넘어서는 결과를 산출할 수 있어 결과의 책임과 통제 가능성에 대한 윤리적·법적 고려가 필수적으로 요구됩니다.

특히 인공지능이 평가·추천·분류·선별 등 판단 기능을 수행하는 경우 이해관계자의 권리와 기회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이에 따라 설계 단계에서부터 인간의 통제, 책임 주체, 안전장치의 구조를 갖추는 것이 핵심입니다.

AI윤리는 ‘가능성의 논의’가 아니라 이미 발생한 사건을 통해 반복적으로 중요성이 확인되고 있습니다.

자율주행과 같은 안전 영역에서의 사고, 금융·투자 영역에서의 자동화 판단으로 인한 손실, 데이터 편향에 따른 차별적 결과 등은 기업이 윤리 원칙을 소홀히 할 경우 책임 공방과 신뢰 붕괴로 이어질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AI윤리 이슈는 개인정보 유출, 사생활 침해, 정보 접근 격차와 같은 기존 인터넷 윤리의 연장선에서 심화·확대되는 경향이 강합니다.

이에 과거처럼 사후 대응에 그치면 피해 규모가 커질 수밖에 없고 사전적 점검과 예방 중심의 윤리 거버넌스가 요구됩니다.

AI윤리 논의는 윤리 가이드라인 수립 등 ‘윤리의 표준화’와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으며 글로벌 표준이 형성되는 과정에서 기업이 어떤 수준의 윤리 거버넌스를 갖추었는지가 시장 신뢰와 계약 경쟁력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AI윤리의 최고가치는 인간성(Humanity)이며 이를 구현하기 위한 기본원칙으로 인간 존엄성 원칙, 사회의 공공선 원칙, 기술의 합목적성 원칙이 제시됩니다.

기업 실무에서는 이 원칙들이 안전사고 예방과 인권 침해 방지, 사회적 약자·취약계층에 대한 접근성 보장, 목적의 정당성과 사용 범위 통제라는 형태로 구체화되어야 합니다.

또한 원칙 간 상충이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을 전제로 서비스 맥락에 맞는 절충과 문서화가 중요합니다.

10대 핵심요건은 인권보장, 프라이버시 보호, 다양성 존중, 침해금지, 공공성, 연대성, 데이터 관리, 책임성, 안전성, 투명성으로 구성됩니다.

기업은 “어떤 통제로 이행하는가”라는 관점에서 운영 기준으로 전환해야 합니다.

예컨대 다양성 존중은 데이터 대표성 점검과 편향 테스트, 접근성 설계, 차별 최소화 정책으로 연결되어야 합니다.

반면 투명성은 이용자 고지와 설명가능성 수준의 정의, 위험 및 유의사항 사전 안내, 문의·이의제기 채널 운영으로 실효성을 갖춰야 합니다.

또한 책임성은 역할과 권한 정의, 외부 솔루션 활용 시 책임 분담, 사고 발생 시 대응 프로토콜과 보고 체계로 구현되어야 합니다.

학습 데이터의 대표성 부족이나 설계상의 가정이 특정 집단에 불리한 결과를 초래할 경우 차별 이슈로 확대될 수 있습니다.

특히 채용·평가·대출·보험·의료 등 민감 영역에서는 결과의 정당성과 설명을 요구받을 가능성이 높아 분쟁 대응을 위한 사전적 검증과 기준 정립이 필요합니다.

AI 개발·운영 과정에서 개인정보가 수집·결합·이용되거나 목적 외 활용이 발생하면 규제 위반과 손해배상 위험이 동반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데이터 최소화, 접근권한 통제, 비식별화, 보관·파기 기준과 같은 데이터 관리 통제를 윤리 요건과 함께 설계해야 합니다.

오작동, 환각, 오류, 보안 취약점, 자동화된 의사결정의 과신 등은 사고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더불어 사고가 발생했을 때 “왜 그 결과가 나왔는지, 어떤 통제가 있었는지”를 설명하지 못하면 기업의 과실 판단 및 신뢰도 평가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성능 모니터링, 위험 평가, 인간 감독, 긴급 중단, 로그·문서화 체계가 필요합니다.

기업은 자사 서비스와 내부 업무에 AI가 어디에 쓰이는지부터 정리하고 데이터 흐름과 자동화 의사결정 지점을 기준으로 편향·프라이버시·안전·투명성 이슈를 식별해 우선순위를 설정해야 합니다.

특히 고객 접점 서비스와 내부 의사결정 시스템을 구분해 리스크 수준과 통제 강도를 차등 적용하는 것이 효율적입니다.

대륜의 조력 분야

윤리 원칙과 핵심요건을 내부 규정과 프로세스로 전환하기 위해 윤리 가이드라인, 데이터 관리 기준, 모델 운영 기준, 고지·설명 정책, 이의제기 및 피해구제 절차, 사고 대응 매뉴얼을 정비해야 합니다.

또한 외부 솔루션·API 활용 시 책임 분담과 검증 범위를 계약·운영 절차로 명확히 해야 합니다.

대륜의 조력 분야

운영 단계에서는 편향과 성능 저하 모니터링, 안전성 점검, 보안 통제, 로그와 의사결정 기록의 보존, 교육의 정례화를 통해 실효성을 유지해야 합니다.

특히 신규 서비스 도입이나 규범 변화가 있을 때마다 영향평가와 개선 조치를 반복함으로써 윤리 거버넌스를 지속 가능한 형태로 고도화해야 합니다.

대륜의 조력 분야

법무법인 대륜은 AI·데이터인텔리전스그룹을 운영하고 있으며 AI윤리를 ‘선언’이 아닌 ‘증빙 가능한 컴플라이언스’로 구현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AI 컴플라이언스 검토, 산업별 특화 전략 수립, 사이버 보안 사고 대응, 디지털 포렌식 분석 역량을 유기적으로 연계함으로써 윤리 리스크 진단부터 사고 대응까지 단절 없는 지원 체계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는 AI 활용 전 과정에서 발생 가능한 편향·프라이버시·안전·투명성 이슈를 서비스 구조와 데이터 흐름에 맞춰 진단하고 내부 규정과 운영 통제로 전환하는 실무형 자문을 제공합니다.

또한 사이버 보안·위기대응 및 디지털 포렌식 역량과 연계해 사고 발생 시 사실관계 정리와 증빙 체계 구축, 대응 문서화까지 지원함으로써 기업이 윤리 리스크를 통제 가능한 관리 영역으로 전환할 수 있도록 조력합니다.

관련 검토 및 실무형 자문이 필요한 상황이라면 언제든 기업전문변호사에게 조력을 요청해 주시길 바랍니다.